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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Bardach과 Robert A. Kagan의 규제정책 집행전략 Ⅰ. 자율규제의 의의 Ⅱ. 자율규제의 유형 Ⅲ.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 대두원인 2. 자율규제의 내용 3. 인터넷 속성에 의한 관리체계로서 자율규제의 논점 Ⅳ.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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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자율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함. ② 의무표시제(mandatory) : 정부가 개인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임. ③ 책임법의 제정(liability) : 특정한 위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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