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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급자, 수요자, 중간자의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며 공동체 전체의 이상향에 근접 해 나갈 수 있다. Ⅰ. Case
Ⅱ. Analysis
Ⅲ. Selection
Ⅳ. Ethical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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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사건의 개요
(2) 쟁점
3. 저작권 제도의 경제학적 기초
(1) 저작 행위의 비용 구조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 저작권 보호의 예외: 공정이용
4.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과 음악 저작권
5. 대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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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and download in specific files in that server. But P2P system don't need server because user can be server and client.
I'm sure The right of copyright is important and must be protected by LIPR, but 1980th Sony VCR Case remind me the law can't stop development of technique. and development of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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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쪽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 또한 관례상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주로 산업주의에 입각하여 다루어 졌는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 형사범으로 불구속 입건한 것 역시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키는 역할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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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는 카카오가 우월적인 위치를 가지고 인수합병이 진행된 케이스다. 카카오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6.4%를 인수하였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을 론칭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멜론은 440만명의 압도적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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