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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CCTV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는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CCTV는 그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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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면 꼭 인권침해가 아닐 것 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CTV는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몰래카메라라는 인권침해의 누명을 벗기 위해선 녹화된 내용의 유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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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면 꼭 인권침해가 아닐 것 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CCTV는 우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몰래카메라라는 인권침해의 누명을 벗기 위해선 녹화된 내용의 유출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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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입법과 함께 CCTV의 설치 주체와 사용목적, 데이터의 보존과 파기방법 등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제기 해 본다. 1. 몰래카메라의 병폐
2.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3. 몰카에 대한 처벌규정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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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아울러 그것은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형법의 오랜 원칙을 되새겨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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