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F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의무를 지며, 물품의 인도장소를 본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선적할 때’란 과연 어느 시점인가 하는
|
|
|
CIF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I. 서론
1.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개념
2. 사건개요
II. 본론
1. 사건 판결 요지
2. CIF 사례 분석
3. 사례에 관한 법적, 학문적 및 실무적 판단
III. 결론
1. 종합평가
2. 우리들의 생각
3. 참고자료
|
|
|
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가공국 : 한국(원료의 원산지 : 중국 70%, 한국 30%)”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기준
-세번 변경기준과 사례
-부가가치기준과 사례
-특정 가공공
|
|
|
CIF YOKOHAMA, JAPN/PC
2,100 PCS
3,900 PCS
@US$ 1.80
1.90
US$3,780.00
7,410.00
TOTAL：
6,000 PCS
US$11,190.00
*******************************************
***************
***************
***************
Very truly yours,
Accepted by：
Date of acceptance
DAESUNG INDUSTRIAL CO., LTD.
<표2>
① OKA
|
|
|
사례
수량에 관한 클레임은 계약한 상품의 수령과 실제로 도착한 수량과의 차이로 야기되는 클레임이다. 계약물품의 일부부착, 중량단위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수량분쟁이 발생한다.
(1)수량부족으로 인한 클레임사례
가.사건경위
한국의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