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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1다103977
- 참고서적
이천수, 국제상거래 분쟁사례, 대진, 2015.
- 참고논문 최성수,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가천법학 제 8권, 2015. 1. 사건요약
2. 분쟁원인
3. 나의소견
4. 분쟁예방 방안
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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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분쟁사례론’ 286쪽~306쪽, 심종석오현석 지음, 한올출판사
2. 11번 예문
- ‘수출계약의 요점과 분쟁해결’103쪽 [그림2-4], 신갑철 편저, 두남 출판사
3. 12번 예문
- ‘무역계약론’ 341쪽 3. 관련사례 (1)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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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물품의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대책, 2003
김선광, 무역계약론, 느티나무, 1995
박형래, 무역분쟁 통상사례론, 두남, 2007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1
심영섭, 21세기 한국무역의 발전방향, 산업연구원, 1999
심영섭, 하병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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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신용장관련..)를 조사하면서 신용장이 무역거래에 있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많은 장점을 가진 신용장이지만 그만큼 위험요소 또한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제신용장거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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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지정된 은행은 환어음의 인수의무가 있 는가?
9)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자는 누구인가?
10) 만기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가?
2.분쟁예방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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