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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Ⅳ. 건설사업관리 체제로 전환 지금까지 CM과 책임감리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면에서 CM이 더 효율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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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계의 불명확성, 감리대가 등)에 기인하여 품질관리 기능 이외에 생산성 향상기능(공정 및 공사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 나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를 위해서는 현행 CM제도와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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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체의 CM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성립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중인 CM 기술자격중제도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함도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서는 기존의 책임감리만 시행하되, 발주자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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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고 즉, 발주자가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해주는 조금은 수동적인 주체였습니다. 하지만 CM은 발주자의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점점 감리는 축소되고 CM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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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수행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감리 및 CM 방식의 적용권한을 발주청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과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계약 중심의 감리용역 전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책임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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