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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므로써 COCOM에 가입국이 아닌 협조국이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원자력분야에 있어서, 그 동안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 미국의 가입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쟁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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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통해 포기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 포기권은 양 당사국이 아니라 한국이 1차적 권리를 갖는 범죄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이 포기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주한미군 측으로 넘겨왔다. 그러나 사후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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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 한울아카데미
○ 이홍식,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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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중요하다. 반면, 일본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는 놓여있지 않으므로 자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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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 요소 4, 향후 한미 통상마찰 전개 전망5,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분쟁 사례분석 1) 자동차 산업의 무역수지 격차 심화 2)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자동차 산업 3) 공격적 상호주의와 관리무역 6, 자동차 분쟁의 제 요소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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