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젠다21, 리우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환경건설법규론/이명우 외 지음/아카데미 서적/2006.8.10 p. 43~47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05&eid=WvZpbb+ZaBEHwXSrUWMUVjGuVfj7ojx0&qb=7IOd66y864uk7JaR7ISx7ZiR7JW9&enc=utf8&pid=flKg9loi5TlsstiFRtwsss--
|
|
|
아젠다)의 형성 ----------------------------------------- 3
4.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 4
5. 정책대안 형성 ------------------------------------------------- 5
6. 정책의 결정 --------------------------------------------------- 7
|
|
|
개발
-한정된 지역에 대한 계속되는 재개발
5. 지방언론 취약
-지방 여론 형성의 어려움, 민주주의 저해
6. 안보/ 보건 문제
3. Orienting
①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박근혜: “서울대 세종시 이전”
안철수
|
|
|
아젠다에 수록된 의제라고 함.
3) 아젠다 발전단계론
① 아젠다 시작단계
- 이슈의 발견, 표명, 전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단계
② 아젠다 조정단계
- 이슈들이 정책적으로 집행되어 피드백되고 그 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
|
|
개발논총”. 8집
최정원(2004). “한국의 복지정책의 결정과정 비교 : 1976년과 1989년 의료보험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6:01)
김영재(1995). “권위주의 정치제제에서의 복지정책의 형성관한 연구”. 「군산대지역개발연구」. 4
|
|
|
아젠다의 기록, 보관, 및 공개가 요구.
- 계량화의 문제
측정에 필요한 지표 및 척도의 개발 요구
-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공동척도가 없는 경우가 많음,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어떻게 비교하는가는 문제점으로
|
|
|
개발 역량 부족
광물 원료의 높은 수입의존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발전연료를 조달하는데 한계
□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최우선적 국가 아젠다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의 자원외교 강화를 비롯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들이 시행 중에 있음.
|
|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개념정의=
1.기후변화협약
2.교토의정서
=본론=
3.un기후변화협약에따른 선진국vs개도국간의 논쟁의 요지
4.기후변화 협약에따른논쟁
- 15차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 칸쿤기후변화 협약
5.포스트 교토의정서
|
|
|
세 가지 원리
2. 실천 계획
1) 익명가능성 보장
2)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3)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4) 국제적 협력
Ⅵ.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상회의(WSSD)
참고문헌
|
|
|
4) 정책목표의 개발
5) 공중지지의 형성과 정당화
6) 프로그램 설계
7) 수행
8) 평가와 사정
2. 정책결정의 성격
1) 권위 있는 결정
2) 해결방안의 채택
3) 공익적 성격
4) 정치적 성격
5) 거시적 성격
3. 정책결정상의 문제점과 원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