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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척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시최고조업척수를 초과하여 입역한 어선의 조업허가를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Ⅵ.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의 쟁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이번 한·일 어업협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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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수역을 획정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국제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직선기선 인정효과를 차단한다.
참고문헌
국민호(1999) / 동아시아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 전남대학교 출판부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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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1)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리
2) 잠정조치
3) 해양경계분쟁 해결의 방법
5. 대륙붕 경계와의 관계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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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법적성격
1. 학설과 협약의 내용
1) 공해설
2) 영해설
3) 특수수역설
4) 협약의 내용
2. 국가관행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주요내용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국제입법과정
Ⅵ.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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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는 서로 중복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EEZ관할 수역 설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독도 근해이다. 또한 EEZ 선포로 일본 근해의 조업, 중국해의 저인망 어장, 대화퇴 오징어 어장의 출어가 금지되어 우리 나라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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