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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일본국의 영해는 제외한다)에 출어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어선 및 국민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역에서는 조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획할당량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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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전부분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연구를 축적하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인 외교로 EEZ을 자국에 유리하게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해 EEZ내의 한국 연해에서 중국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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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게 요구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어획물의 표본작성, 표본 처리, 관련 과학조사자료의 보고 등을 포함한 조사활동이 규제된다.(협약 제62조 4항 f호)
4. 법령시행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은 생물자원에 관한 그 주권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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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
Ⅰ. 서 론
Ⅱ. 한 · 중 어업협정의 형성과정
Ⅲ.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차이
1) EEZ 협상에서 드러난 양국의 입장차이
2) 이어도 분쟁을 통해 드러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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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따른 우리나라 어업자원 관리대책, 한국수산회, 1999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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