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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대상 포장재를 제품포장에 사용하는 제조,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
- 제조업자 판매업자 (A, B모두해당)
A.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B. 포장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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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1. 제도 개요 및 도입배경
2.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와의 차이점
3. 각 주체별 역할
4. 제도의 주요내용
5.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6. 분리배출표시제도
7. 빈용기보증금제도
8. 외국의 EPR 제도
9. 제도시행의 기대효과
10. 문제점과 대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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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일반원칙 및 품목별 기준안 마련
ㅇ 병의 형태가 동일한 7개 소주제조사의 공병(360ml) 공동사용 유도
□ 폐기물통계의 신뢰성 및 정책활용도 제고 추진
ㅇ 폐기물통계 ‘분류체계’ 재정비 및 통계 작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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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가정폐기물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그 구성비는 달라진다.
그럼 이제부터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EPR 품목(종이류, 금속캔류 , 플라스틱류, 유리병류)을 중심으로 품목별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표-5> 2007년 기준 도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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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종량제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서 폐기물 예치금제도와 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한 품목(캔, 유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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