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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Ⅲ. 결론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이익을 위해 주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FTA에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단순한 피해보전 이외에는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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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김세영,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한미FTA,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1. 서론
2. 본론
(1)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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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2. 이지영, 한·미-한·EU FTA 비교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8.
3. 윤석원,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한울, 2008.
4. 홍광표, 한·미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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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의 진행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르는 피해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 국회에서‘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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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 경희대 경영대학원, 2008.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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