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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김봉철, FTA,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이기환, FTA 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여택동 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7
송기호, 한미 FTA 핸드북, 녹색평론사, 2007
송기호, 한미 FTA 마지노선,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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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략』, 2003
김세균, 『한 미FTA 대국민보고서 총론』,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 미FTA 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국제무역연구원(KITA), 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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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찬성과 반대
1) 독소조항
2) 분야별 입장
1. 한미FTA의 의의
우리나라는 GDP의 80%를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 의존국이다. 대외무역이 중요한 나라에서 FTA협약은 중요한 국제조약이 아닐 수 없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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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을 대해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였다고 하고 또 마련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단 한가지입니다.
2006.4.6에 제정된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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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 철강은 다자간철강협상으로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 대상이다. 건설기계·자동차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력 수출품에서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가 크지 않다는 사실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한중FTA가 경제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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