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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과 발효로 인한 한국의 이익
8.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한미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9. 한미FTA 찬반입장
1) 한미FTA 찬성입장
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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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가) 신뢰할 수 없는 FTA 경제 효과
(1) FTA 경제 효과의 허구성 입증 사례
(2) 자동차 성과도 '도로묵', 실익 거의 없어
나) 대표적인 불평등·불공정 조항
(1)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ISD)
(2) 낙장불입?
(3) 미래의 서비스 산업 자동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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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미 FTA 협정을 비준동의해 주면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요구할것
VS 민주당 손학규 대표
투자자소송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Ⅴ. 나의 의견
[한미동맹]
한미동맹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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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4.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5. ISD에 대한 오해와 해명
6.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
7.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에 대한 반박
8. ISD 찬반입장
1) ISD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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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
10. 한미FTA의 장단점
1) 한미FTA의 장점
2) 한미FTA의 단점
11. 한미FTA 찬반의견
1) 한미FTA 찬성의견
2) 한미FTA 반대의견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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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과 향후 전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 12. 20
김양희/ 한일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2002. 12. 30
김원호/ 남미가 보인다/ 학민사/ 2001. 10. 10
김세균/ 한미FTA총론/ 그린비/ 2006. 07. 10
나성린/ 한미FTA대한민국 보고서/ 동행/ 20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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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톡톡라운지 홈페이지(www.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nofta.or.kr)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 홈페이지(www.fta.pe.kr) 제1장 서론
제2장 한미 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FTA의 의의
제2절 한미 FTA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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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分析
1. 한EU간 FTA 日誌
한EU FTA 발표까지의 절차
2. FTA 主要協定內容
3. 한국 FTA와 한 EU FTA의 差異點
공산품 관세 자유화 EU > 美
민감 품목도 달라..서비스엔 '코러스+'
美와는 ISD.무역구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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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오롬시스템(주), 2004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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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비준 동의
7. 도지사 권한 하부기관으로 이양
8. 제주도 산하로 도교육청 조직 일원화
9.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10.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
11.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
12.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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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의 미국 내 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양국이 협정에 서명한 지 4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국회비준이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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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04년 중 한국, 요르단, 인도와의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인도
FTA후발주자로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인도는 2004년 1월 초에 남아시아 FTA(SAFTA)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2004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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