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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실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업,어업,의약산업,자동차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조사분석
┃ 미국과의 FTA 로 발생되는 산업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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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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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4).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 FTA 기대효과. [Trade Brief], 67: 1~10.
조철(2014).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KIET 월간 산업분석 12월호], 21~28.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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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문제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사회, 경제적 영향
4. GMO와 힘의 논리, 유통이유
(1) 몬산토사의 기업전략과 세계위협
(2) GMO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통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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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nal decision making(국회의 역할)
5. Intersessional meetings
6. 4대 선결조건-자동차, 쇠고기, 스크린 쿼터, 그리고 의약품
7. 여론수렴과정
8. 개성공단 원산지 특혜 문제
9. 문서유출과 언론
10. 전문가를 통한 사전분석 미약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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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 효과
3. 한미 FTA의 외교, 안보적 중요성
IV. 한미 FTA 반대론
1. FTA 반대론자(비교우위론에 반대의견)
2.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한·미 FTA의 문제점
3. Ricardo의 비교우위론이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이유
V. 결 론 (개인적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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