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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대 도모
6) 분쟁해결의 원만화 I. GATT
1-1 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1-2 기본 원칙
1-3 라운드
II. WTO
2-1 설립 배경, 목적 및 특징
2-2 GATT와의 차이점
2-3 WTO 출범 결과
2-4 당면과제
2-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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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GATT의 기본원칙(GATT체제하의 국제무역질서)
I. GATT의 기본원칙
1. 무차별원칙
2. 최혜국대우원칙
3. 내국민대우원칙
4. 무역장벽의 오나화
1) 관세인하
2) 수량제한의 금지
II. GATT의 성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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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일반적으로최혜국대우란한국가가무역장벽을낮추거나철폐할때상대국의부의정도나힘의강약에상관없이모든교역상대국으로부터공급되는동일상품과서비스에대해똑같이무역장벽을낮추거나철폐해야함을의미한다.
2) 내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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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도 무역자유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다자주의 등 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이 기본원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여 완벽할 수는 없다. GAT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설립배경과 기본원칙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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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도 무역자유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다자주의 등 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이 기본원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여 완벽할 수는 없다. GAT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설립배경과 기본원칙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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