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차례>
I. 들어가기2
II. FTA란? 2
III.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2
IV. ISD (Investor State Dispute)-투자자 국가 소송제3
V. 간접수용 및 국내관련 예상 문
|
|
|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들어가기
• 2006년 6월에 시작된 한미 FTA협상 2007년 4월 2일 타결
•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서로 상이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체인
|
|
|
공공정책을 위한 정부의 규제권한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01 서론
1) ISD정의
2) ISD의 배경
02 본론
1) 국제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2) ISD의 쟁점
3) ISD의 사례 및 분석
03 결론
1) ISD 발전방향
2) 의견
|
|
|
유리한 조항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FTA협정이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합병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대표들은 국민의 이익을 보전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국
|
|
|
한미 FTA의 주요 쟁점
정식 서명에서 비준까지 5년이 걸림
→ 협상 정체를 막기 위해 한국의 추가 양보
3년 내 94% 관세 철폐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Snap-back 조항
국제 노동기구 수준에서의 재협상 요구
협상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