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홉 번의 도둑행위를 모른 척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열 번째 도둑행위를 보고는 그 도둑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는 왜 나머지 아홉 번의 경우에는 모른척하다가 이 번에는 도둑을 잡았냐고 따질 수는 없다. 설사 그
|
|
|
손해보상범위는 FPA조건에 더하여 불특정분손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PA조건과의 차이는 황천(荒川)에 의해 발생한 단독해손을 FPA조건은 부담보로 하지만, WA조건은 담보하는 점에 있다.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Institute Cargo Clauses(B)가
|
|
|
자기 소개를 한 후,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준비 등 심부름을 해주며, 실황 검사시에 도와주고, 이동시에 동행하여 주는 것 등이다.
둘째로는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로, 걱정거리를 상담해주거나 진술청취나 피해자 조서를 작
|
|
|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을 발급 받아본 그 때 피고인의 그 이전 간음행위가 혼인할 의사 없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판 2000도4042).
참고문헌
1. 민법연습 /
|
|
|
?
1. 초상의 의의 및 연혁
2. 초상보호의 범위
3. 초상권의 한계
Ⅲ. 프라이버시(privacy)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 비교
Ⅳ. 판례
1. 초상권침해 판례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 책임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
Ⅴ. 결언
|
|
|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책임이다. 형사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행정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되며 이때의 법인의 책임 형
|
|
|
손해배상청권의 발생 (4) 취소권의 발생 등.
14.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1. 擔保責任 2.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3. 危險負擔 4. 無能力者의 상대방의 保護
5. 債權者遲滯
15.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1. 사정변경의 원칙 --- 차임증감
|
|
|
사정의 변경이 생기면,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Ⅰ. 확약의 의의
1. 의의
2. 법적성질(행정행위성 여부)
(1)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설)
(2) 독자적인 행정형식으로 보는 견해(판례)
(3) 행정행위유사설
Ⅱ. 확약의
|
|
|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3) 친권의 행사
4) 대리권의 남용
Ⅲ. 민법에서의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1. 표현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성립요건
2) 적용범위
3) 효과
3.
|
|
|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조사과정 중에 피진정인이 해임처분되어 진정인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소속대학교 총장에게 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