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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역사적 고찰
1. Lloyds S.G. Policy
2. 협회적하약관
3. 신협회적하 약관
Ⅳ. 협회적하약관의 문제점
1. 적하보험 부보조건 현황분석
2. 입증책임의 문제
3. 담보범위의 문제
4. 약관체계의 문제
Ⅴ. 협회적하약관의 개선방안
1.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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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전위험담보(A/R)·분손담보(W/A)·분손부담보(FPA)를 ICC(A)·ICC(B)·ICC(C)로 표시하여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협회적하약관
SG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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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상표약관, 갑판적약관
3) 확장 담보조건: 내륙운송 확장담보조건, 내륙보관 확장담보조건
7. 신/구 협회적하약관 비교
1)신적하약관은 자기완결성을 지니고 단순화되었다.
2)신약관은 담보범위와 면책위험이 명확해졌다.
3)신협회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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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약관인 S.G.Policy를 폐지하고 신협회적하약관으로만 적하보험증권을 구성
해상보험증권에서의 기본적인 담보위험은 다음과 같다.
○ 해상적하약관 안내제정
년도
1963
ICC
(A/R)
ICC
(W.A)
ICC
(FPA)
-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육상 운송 용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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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이 존재.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함으로써 손해발생에 대비.
보험금지급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협회적화하약관이다.
구협회적하약관(1963)->담보위험의 성질에 따라 분류
신협회적하약관(198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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