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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1. HS 코드 파악
2. MFN 세율 검색
3. FTA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4.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파악
5. 원산지기준 미충족시 대책
6. 원산지확인서 작성
7. 원산지증명서 작성 또는 발급
8. FTA 효과 예측
9.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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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 그 외의 교육
○. 서비스교역관련 일반적인 의무사항
WTO/GATS와 FTA에 공통되는 의무들
- MFN(Most-Favored-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 의무 -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외국에 대한 대우를 협정당사국에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의무(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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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MFN 실행관세율 제정시 EU의 기존 MFN 실행관세율을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 추진 시나리오>
영국의 EU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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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원칙의 정용을 APEC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APEC이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조건적인 MFN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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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원칙이 협상의 고비마다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제3부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에 관한 개도국의 양허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하여 금융, 통신분야에서 MFN원칙의 면제를 위협하여 많은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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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2%이며 일반품목군(NT)에 포함된 품 목의 경우 동 세율이 2016년 또는 2018년까지 철폐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의 일방적인 관세인하로 현재 협정세율이 MFN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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