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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02. 11. 26, 2002두1496).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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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의 원고측은 기본행위(이사회의 결의)가 민법상의 정관변경요건과 변경사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고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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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 목 차 -
Ⅰ. 서론
Ⅱ. 사례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방법
Ⅲ. 사례② : 무효확인소송 제기요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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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전제가 된 경우 그 법원은 단지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만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겠으나, 단순위법인 경우에는 무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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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
8.취업의 영구보장(신분보장)
2)과학적 롼리론
-조직의 생산성엥 관심을 둠.
-하나의 기계로서의 조직모델
-노동자의 사회.심리적인 요인은 고려의 대상이 도지 못함.
기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정리-미리보기 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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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 문제의 소재
2) 흠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는 경우
3) 흠있는 부관만의 취소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4) 쟁송의 유형
Ⅲ.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 분석
1. 기속행위에 대한 부관의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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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행정규칙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이를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에 의한 통제방식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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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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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유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이며 간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당해 부관이 무효인 때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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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p.1115 TP131 The.144 Key.322]
종주승, 종주에서 승리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종류, 주체, 승계
급부행정의 기본원칙[p.1140]
사보법평과신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요건 [p.1119 Tp132]
수유보급
공물의 법률적 특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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