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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NGO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개
입해서 NGO의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정부의 정통성에 훼손을 입게 된다는 한계를 분
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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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관점의 원칙
2) 공정성의 확보
3) 투명성의 확보
4) 책임성의 확보
5) 사회적 책무성
6) 자율적 개선의 관점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1. 이사회의 기능강화
1) 이사의 행태의 변화
2) 이사회의 적정규모
2. 사외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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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당성 인정
넷째는 \'정당성 부여\'의 역할로, NGO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
대하는 입장에만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NGO는 공론화와
대중적 지지동원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이 적절
하다고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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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과의 상호작용 증진에 대비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정책과정에서 고려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국민의 투입을 정책과정으로 통합하며,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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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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