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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
I. 신공공관리
II.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의 공공개혁
1. 영국
1) 정부기능의 재정립
2) 관리권한의 위임
3) 시장원리 및 성과관리의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2. 뉴질랜드
3.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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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실패원인과 성공요건
1. 경제상황의 차이
2. 노조영향력의 차이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
4. 국가적 우선순위의 차이(정부의 역량 차이)
5. 행정문화의 차이
6. 헌정체제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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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1) 제도선택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요소
2) 제도선택의 요소
2. Estache & Martimort의 규제기관 설계와 거래비용
3.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이론의 종합
III.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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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구원 2006. 1)
□ OECD Revenue Stastics(04년판)
□ 나성린 외, "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 2002.
□ 국민계정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 이행 결과 (한국은행경제통계국 국민소득팀2004.3)
참고 사이트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한국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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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조정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갱신주기는 현행 규정과 같이 매년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4. 적용구분
우선, 다른 OECD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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