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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인터넷 사용자들끼리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유 P2P – 개념, 종류, 확산과 사용
P2P 프로그램의 문제점
문제발생요인
주체들의 문제해결 방식 – P2P 프로그램, 저작권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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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긁어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P2P 사이트를 통한 자료 공유가 불법인 상황에서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는
RSS 서비스를 통한 음악이나 영화파일 등의 공유 문제도 저작권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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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와 저작권 보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재형(2006), 인터넷 P2P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이대희(2002), P2P 환경하의 저작권법의 대응 방향 , 법무부
Choi Byung-Gak(2007), 저작권과 P2P 파일 공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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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2. 김은정,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3. 박익환,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세창출판사, 2001
4. 안효질, P2P파일공유시스템과 저작권침해, 광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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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기술과 음악저작권, 자유기업원
◈ 김은정(2002), P2P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 방석호(2003),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본 우리나라 음악저작물 유통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홍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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