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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등에 대하여 이용약관이나 사이트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몇 구절로 설명하거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서 중복 서술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측에서는 P3P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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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등에 대하여 이용약관이나 사이트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몇 구절로 설명하거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서 중복 서술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측에서는 P3P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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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T기술의 활용을 권고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전자서명인증 또는 E-mail 보안 표준화, P3P 설치 등을 선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
조선국왕 경영자, 권한 교장, [권한, 조선국왕, 경영자, 교장, 교사, 여성, 노동자,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조선국왕의 권한, 경영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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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령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프라이버시보호기술의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위 정보통신망법 제8조 소정의 표준 및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정부기금에 의한 PETs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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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체계부조화 현상을 빚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정부부문에서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시장의 자율규제와 기술적 보호가 가능한 민간부문(온라인)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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