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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야 한다.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다시 심사를 진행해야 의견서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한다. 이처럼 출원인은 자신이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상황에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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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기 방안 심판이란 “특허출원에서부터 심사 및 거절 또는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서 특허청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불복은 일종의 행정심판으로서 특허법에 관한 별도의 심판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특허법상 심판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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