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지적재산권법(공통) -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지적재산권법(공통) -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허 괴물(Patent Troll, NPE)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만일 삼성전자가 개인 발명가에 의한 소송을 제기 당하면 개인 발명가는 특허 괴물로 볼 수 있는가? (20점)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괴물의 개념
2. 특허 괴물 논쟁
Ⅲ. 결론 (나의 생각)
참고문헌

2. 특허 출원 절차를 설명하고 만약 자기가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은 무엇인가? (20점)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의 출원 절차
2.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다시 심사를 진행해야 의견서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한다. 이처럼 출원인은 자신이 출원한 특허가 거절된 상황에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이 내려졌다면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에는 절차상 이렇게 불복심판을 청구한 뒤라야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등의 보정을 거쳐 거절결정을 한 심사관이 다시 재판단하도록 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심사전치제도는 실제로는 단순히 심사관의 재판단을 원할 뿐 불복심판청구까지는 원치 않는 특허출원인에게도 심판청구를 불필요하게 유발하는 폐단이 있었다.”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를 분리하여 도입하였다. 따라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보정하여 출원에 대한 재심사를 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2조의17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면 특허심판원에선 심판번호,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지정된 심판장은 심사를 한다.
Ⅲ. 결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177,556건이 심사종결처리 되었으며 이중 거절결정된 건은 47,331건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26.6%의 특허출원 건이 거절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허 출원 건에 대해 거절결정이 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거절결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특허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고려했을 때 특허 출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거절결정이 나더라도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가급적 거절결정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특허 출원 건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발명 또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거절결정이 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출원 절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특허출원인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많은 발명과 기술들이 특허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특허법 제132조의17
- 통계청. 심사처리 상세내역 : 특허.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tblId=TX_13801_A034&orgId=138&language=kor&conn_path=&vw_cd=&list_id= (검색일: 2022. 3. 16)

키워드

지적재산권법,   특허괴물,   NPE,   PATENTTROLL,   개인발명가,   특허출원절차,   특허거절이의제기,   출원한특허가거절된경우,   이의제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