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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약이 요구하는 유효증서의 미비는 선박출항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협약 비당사국이나 관련규정의 미시행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상기
협약 또는 관련규정이 요구하는 증서를 소지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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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취약선박 특별점검 실시
2) 출항정지(출항정지코드 변경) 선박 및 선사에 대한 특별조치 : 18회
3) 한?일/한?중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정부의 승선지도 실시
4) ISM Code / STCW95 협약 대비 특별점검 실시
5) 국적선 PSC 결함방지관련 교육?홍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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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교통안전공단, 1994
- Singh Indrajit 외 1명, 국제 해사기구(IMO)와 조직과 활동, 해운항만청, 1987 Ⅰ. 개요
Ⅱ. 국제해사기구(IMO)의 성격
1. 정부간 기구
2. 범세계적인 기구
3. UN 전문기구
Ⅲ. 국제해사기구(IMO)의 수산업규범
1. 성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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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취약선박 특별점검 실시
2) 출항정지(출항정지코드 변경) 선박 및 선사에 대한 특별조치 : 18회
3) 한?일/한?중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정부의 승선지도 실시
4) ISM Code / STCW95 협약 대비 특별점검 실시
5) 국적선 PSC 결함방지관련 교육?홍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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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시행 형태
6-2 제도적 문제점
6-3 ISM Code 관련 국내외 법령
6-4 인적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6-5 물적 안전에 관한 국내 법규
6-6 해양환경 보호적 국내 법규
7. ISM Code의 이행과 운송인의 책임 기준
7-1 과실책임
7-2 감항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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