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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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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례
1) 유형별 분류
2) 각국의 낙태규정과 정책
3)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선언 및 행동강령(1995)
3. 한국
1) 형법
2) 모자보건법
4. 낙태죄의 적용 실태
5. 평가
Ⅳ. 미국의 낙태관련 판례
1.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2. 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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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김정환 : 자료조사, 결론부분 정리 Ⅰ. 서 론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관한 법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낙태의 실태 및 현황
3.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4.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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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한 검토
우리 모자보건법은 낙태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곧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생명·신체·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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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미국의 낙태광고
2) 각 나라별 10대 낙태 비율
3) 백인여성과 소수민족 여성의 낙태 비율
3. 낙태 찬성 의견
4. 낙태 반대 의견
Ⅲ. 기사
1. Roe v. Wade 사건
2. 낙태 생존자 사라 스미치
3. 사무엘 알렉산더 알마스
Ⅳ. 대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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