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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권 관할권에 대해 접수국인 한국은 자국민 보호와 국권의 확립이라는 원칙에서, 파견국인 미국은 인권보호와 군기확립원칙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은 나토협정이나 미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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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할권 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
2)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1. 법적 고려사항
2. 외교적 고려사항
3)SOFA(주둔군지위협정)로 인한 사회복지의 후퇴
1.범죄의 개념
2.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이 보여준 우리의 현실
3.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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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에는 우리형사소송법과 많은 부분이 충돌되고 있어 수사에서부터 공판절차 등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SOFA 규정은 2001년 개정 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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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두리미디어
* 김용한, 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2000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SOFA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 이장희,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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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인천교대신문
◎ 대한변호사협회(2000), \'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결과보고서
◎ 성재호(1998), 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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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형사 관할권 조항은 물론 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살해 현장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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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 규제법규 고찰”, 법학 연수원(편),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 2002.
이선정,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0.
이성덕,「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문제-입법관할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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