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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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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을 계속 보완하여 개선해, 나아가 21세기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정착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란 무엇인가?
2. SOFA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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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한·미 SOFA는 우방국 군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일정범위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또한 너무나 주둔군의 권리만 존중되는 나머지 한국민의 권익과 나아가서는 한국의 주권의 문제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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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불평등성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반영
3. 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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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구성
Ⅳ.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과 개정 경과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의 필요성
Ⅵ.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
2. 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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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5
(4) 동북아 신 냉전적 양극체계와 한반도 통일 16
(5) 동북아 세력균형체계와 한반도 통일 17
Ⅱ. 본론
1. SOFA 의 문제점 17
(1) 한·미 SOFA의 개요 17
(2) 한·미 SOFA 체결 이전 17
①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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