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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되 TAA 지원기준을 완화시켜 탄력적인 제도운영 필요
- 매출액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액 감소율이 지원기준에 다소 미달되더라도 무역피해가 확실하면 TAA를 해주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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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제3절 미국 TAA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제4절 수입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경험적 증거
제5절 미국TAA의 최근 논의 동향
제6절 정책적 제언제
제7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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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Trans Atlantic Agreement), 아시아지역의 역내협의협정인 IADA(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 등이 있다.
부정기선운송
I. 부정기선운송의 의의와 특성
1. 부정기선운송의 의의
부정기선운송은 정기선운송과는 달리 운항일자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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