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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신강 제7개정판\', 일조각, 1996.
최종화, \'경제수역시대의 동북아 어업관계\', 국제법 평론, 1996-2 통권
최낙정,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세창출판사, 2002.
최재훈·정운장, {국제법신강}, 서울 : 신영사, 1996.
신용하 교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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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 인공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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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장애인권리보장의흐름이자리하고있습니다.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채택과더불어,우리나라에서도장애인의권리와
자립을보장하기위한법적·정책적변화가일어나기시작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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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살펴보면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를 생존권, 기본권, 발달권, 참여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생존권과 기본권에 언급되어 있다. 생존권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의 의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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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 및 주요내용
▲ 미준수시 제재사항
▲ 교토 메카니즘(Kyoto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제도(ET), 공동이행제도(JI)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진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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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3. 청소년 인권에 관한 법률과 유엔협약
Ⅱ. 청소년 인권센터
1. 청소년인권센터
2. 청소년인권센터의 대상
3. 청소년인권센터의 이용
4. 광주청소년인권센터
Ⅲ. 관심 밖의 청소년 인권문제들
1. 부모이혼상황에서의 청소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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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여 국외 입양 최소화
민법등을 개정하여 입양시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제21조에 대한 유보 철회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확충과 연계 강화, 피학대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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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어업문제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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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게 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중 제 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이념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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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라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으로 독도를 포함한 일명 ‘평화선’을 선포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제판소 제소를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제3국의 중제를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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