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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 임희옥 저 | 아이미코리아 | 2015.08.19 Ⅰ. 서론
Ⅱ. 본론
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기술하기(아동권리협약)
2.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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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권리위원회와 권고사항 개요
1.1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개요와 목적에 대한 설명
1.2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란 무엇인지, 그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분석
2. 아동의 권리와 불이행의 이유
2.1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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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 보고하는 과정에도 참여함과 동시에 초,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협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일본
1999년 3월 아동옴부즈제도를 시행하여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4) 프랑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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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의무(집행부에 대한 구속력)
1) 헌법·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행정입법의무와 급부제공의무
2) 행정청의 진정입법부작위
3) 행정청의 부진정입법부작위
4) 행정청의 급부제공의무 불이행과 불완전이행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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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고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한다.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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