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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치와 한국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1995); 박수길, 21세기 유엔과 한국 : 새로운 도전과 과제: 오름(2002) 1. 서론(序論)
2. UN의 원회원국(原會員國)과 가입국(加入國)
3. 권리․특권(權利․特權)의 정지(停止)와 제명(除名)
4.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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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표결방식과 거부권의 존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권평등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안보리 상임5개이사의 거부권남용에 따르는 효율적 기능 발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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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이다. 즉 WTO에 DSB(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 조정토록 하는 한편, 무역정책 검토기구도 새롭게 설치 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 제도,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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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원국이 됨
제 111조
1.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본이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헌장에 서명 제 1장 [목적과 원칙]
제 1조
1.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2. 평등권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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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원국과 헌장 4조에 의해 가입한 회원국등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이들의 법적지위와 권리의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원래 미국이 1944년 8월과 9월에 제시한 안에 의하면 유엔의 회원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이들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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