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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반WTO 투쟁의 의의에 대한 인식 공유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부문별로 진행된 투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WTO 개방 공세는 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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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질은 우수한 교수진에많이 달려있는데 우수한 교수진을 외국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나라의 교육개방 사례를 놓고 볼 때, 우수한 교육기관이 진출하는 경우보다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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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에서 교육시장 개방이 결의된 이후 미국 등 10개국이 우리나라에 초.중등교육 부문을 비롯해 전부문의 개방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도 중국.일본.호주 등 11개국에 대해 개방요청을 했다고 한다. 세계무역체제 내에 있는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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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상과 유사한 NAFTA(북미 자유무역 지대) 협상을 통해 교육을 개방하였다. 그 결과 94년 이후 등록금은 대폭 인상되었고, 국가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1990/91과 2000/01년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 대학 운영 수입은 25%감소했고,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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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방 저지 공동 투쟁 본부
참고 서적
< WTO 개황 > 외교통상부, 2001.
< WTO 각료회의 결과 보고서 > 외교통상부, 2001
<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자료집 > 한국, 경제기획원, 1994. Ⅰ. 서론 - Doha Development Agenda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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