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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사이버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징역 3년→7년)할 방침이다. 피해자에게는 문제의 게시판 등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 또는 반박문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