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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설립협정에 관한 연구, 법제처, 1997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 경수로사업 지원활동, 통일부, 2002 Ⅰ. 서론
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Ⅲ.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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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소유의 문제점
Ⅳ.KEDO의 설립과 경수로 건설사업
1.KEDO의 설립 배경
2.KEDO의 현황
3.KEDO의 전망과 한계
Ⅴ.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설득방안
2.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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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설립헌장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ICJ에 의한 司法的 解決이나 仲裁에 의한 政治的 解決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解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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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Ⅴ. 북핵문제의 쟁점
1)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2) HEU 와 CVID 와 관련한 쟁점
Ⅵ.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KEDO의 설립과 경수로 건설사업의 부활
2) 6자회담의 복귀
Ⅶ.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통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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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소유의 문제점
Ⅴ.KEDO의 설립과 경수로 건설사업
1.KEDO의 설립 배경
2.KEDO의 현황
3.KEDO의 전망과 한계
Ⅵ.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1.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설득방안
2.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참고자료 및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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