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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게 침해하는 법적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Shimp는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사례의 Shimp와 McFall의 사안의 경우, Shimp는 McFall에게 골수를 기증할 윤리적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법적의무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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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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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Fall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골수 조직이 일치하여 기증이 가능한 Shimp의 골수 기증 포기로 인하여 죽게 된 McFall.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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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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