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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이 증권거래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메일의 내용이 증권투자와 관련한 허위정보라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의 금지행위 규정에 의해 동 법 제207조의 2에 의해 처벌된다고 한다.
김성탁,“인터넷상의 불공정 증권거래”, 한국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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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성적 희롱이나 비방의 경우는 다른 규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일(Spam Mail) 또는 불청전자우편(Unsolicited Bulk Mail)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우편은 1971년 미국 국방성에서 일하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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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걸러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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