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치매관련제도 / 치매가족과 치매환자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론] 치매관련제도 / 치매가족과 치매환자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치매관련제도
1) 치매관련법 주요내용
2) 치매관련시설과 현황
(1) 치매관련시설의 정의
(2) 치매관련 시설의 현황

2. 치매가족과 치매환자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치매가족의 문제점
2) 치매관련시설의 문제점
3)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문제점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정부 책임상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 치매관련시설의 개선방안
3) 정부(지자체)의 정책 개선방안
(1)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2) 정부의 대응방안
(3) 노인복지법의 개정방안

본문내용

양기관의 난립을 막고 기관을 통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개선방안으로 독일이나 일본처럼 연금에 대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혹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소비세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근로자와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 관련 보험료 징수에 수반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이 소비를 함으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2) 정부의 대응방안
일본 치매보험은 2006년 개호보험 개정에서 “예방”을 중시하는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호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호예방지원 매뉴얼을 보면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는 고령자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치매위험인자를 인지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습관화하기 위한 정보나 치매예방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지역 내에서 치매예방 활동을 육성하는 지원 사업 및 치매예방활동을 지원 또는 지도하는 인재육성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다.
치매 예방을 하고 초기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는 비가역성 질병으로 당연히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증증화 방지와 합병증후유증 예방으로 환자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병으로부터 고통스럽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노인복지법의 개정방안
첫째, 각 법마다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 다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경로 연금 지급대상은 65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시 ‘60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이를 법으로 기준을 세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복지법 제4조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추상적이다. 여기서 나오는 책임에 대한 것이 어떤 책임을 뜻하는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추진하는 모든 노인복지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원칙이 명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법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65세 이상의 노인부담분의 진료비 감면도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진료비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감면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감면’으로만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감면액’을 명확히 하여 이를 법으로 명문화 시키고 제도화 시켜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예산지원을 짜기 쉽게 하기위해 시설중심의 복지로 되어있는데 이를 분야별로 바꾸어서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노인재가복지, 노인고용복지 등 분야별로 변경을 제안해본다. 마지막으로 요즘 더 대두되고 있는 ‘인권’ 특히 치매환자의 ‘인권’은 중요하기에 법으로 인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노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미국, 일본 선진국의 노인복지법처럼 우리도 노인권익옹호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준우(2013).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서강훈(2013).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
최순옥 외(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김정순(2015).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
김미혜(2015). 재가노인복지 20년, 도전과 대응. 노인연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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