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연구레포트] 미혼모 개념,발생원인,국내해외 정책사례분석및 미혼모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언및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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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발생원인

3. 미혼모로 인한 문제점

4. 한국의 미혼모 정책사례

5. 해외의 미혼모 정책사례
(1) 영국 정책사례
(2) 스웨덴 정책사례
(3) 중국 정책사례
(4) 덴마크 정책사례
(5) 독일 정책사례

6. 미혼모 문제 해결방안 제안

7.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한정부 주도적 운영 프로그램),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
(2) 스웨덴 정책사례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미혼모가 학생인 경우에도 학비지원 (수업료 면제 및 학비보조), 탁아시설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최소화해 일반학생들처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56년 부터는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있고, 피임보급률도 높다.
(3) 중국 정책사례
-사회적시선 : 중국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철저히 여성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무책임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여긴다. 미혼모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낮은 교육수준으로 시골 출신이거나 혼외자는 일단 비정상적인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제도 : 낙태합법국가인 중국은 결혼한 부부(여성은 23세 이후)가 아이를 갖고 싶으면 우선, 지역 기관에 알리고 정부에게서 ‘허락증명서’를 받아야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
미혼모는 출산시 ‘사회부양비’라는 벌금을 내야한다. 이는 합법부부가 둘째를 낳을 때도 적용된다. 그러나 미혼모는 이의 두배를 내야 한다. 호적등기도 할 수 없으며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결혼을 거부하는 미혼들이 아기를 갖어도 된다는 벌령이 나와서 당국과 논란이 일고 있다.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꺼리고 아기를 갖고자 소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있어서 반드시 미혼모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4) 덴마크 정책사례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 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5) 독일 정책사례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복지법등에 의해 모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기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르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6. 미혼모 문제 해결방안 제안
미혼모의 문제는 단순이 미혼모인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임신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부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또한 미혼부역시 대부분은 청소년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혼모의 문제는 미혼모부자의 문제로 확대하여 미혼모부자가 모두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양육미혼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급을 통한 초기 자립을 지원해 준다.
-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시범개발 운영하고 취업을 알선해 준다.
(2) ‘양육미혼부모 자립지원 그룹홈’ 의 확대 및 개선
- 그룹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 설치한다.
- 면적확대, 종사원 보강, 보호기간 연장 등 운영수준을 제고한다.
(3) 미혼모시설 운영 개편 및 기능 강화
- 기존의 ‘미혼모시설’에서 ‘미혼모부자시설’로 개념을 확대하고 출산후 미혼모의 일정 기간(90일내외)동안 초기 양육을 지원해준다.
- 미혼모로서의 분만 및 출산영아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한다.
- 미혼모의 퇴소 후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4) 미혼부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지원 센터’ 운영
- 미혼부모들의 소외감 극복, 자아존중감 및 자립의지를 확보한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미혼모시설을 활용하여 가족과의 단절극복을 위한 가족치료 및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미혼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및 책임 공유 상담을 지원한다.
- 정부 및 민간분야의 지원사항을 종합안내하는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를 마련한다.
(5)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성교육 확대
- 미혼모부자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 청소년의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더 이상 미혼모의 문제를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네 잘못이다”라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덕적 잣대로 그 과정을 따지기 전에 미혼모 역시 똑같은 부모이고, 자녀 역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준비되지 않은 미혼 부모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대책에도 큰 힘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재 태어난 아이와 힘겹게 살고 있는 미혼모 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복지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미혼모와 그 가정을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김은희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한국 비교 정부 학고 제6권 제1호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한미 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
- 청소년 복지 연구 제3권 2호 2001, Vol.3, No.2, 1～1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 정향미, 2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 ‘청소년 관계법론’, 강병연,
- 김귀덕,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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