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 발전 방안

소개글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미혼모의 정의 및 연구범위
- 문제 제기

Ⅱ 본론
1. 미혼모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원인
(2) 가정적 요인
(3) 사회/경제적 요인
2. 미혼모 사례
3. 미혼모 가정의 문제점
(1) 건강문제
(2) 심리적, 정서적 문제
(3) 경제적 문제
4. 미혼모를 위한 복지 제도 발전 방안
(1) 미혼모 시설과 자립교육 시설 확충필요.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필요.
(3) 사회적 인식의 개선
5. 외국의 미혼모에 관한 법률
(1) 독일
(2) 스웨덴

Ⅲ. 결론

본문내용

을 한 한 미혼모는 어린이집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결국 사표를 낸 사례도 있다.
아래 자료를 보면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게 된다. 물론, 경제적 능력이 약한 나이어린 미혼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다. 미혼모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 아이를 선택한 나이어린엄마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표 여성가족부]
조사기간 : 2005. 8. 1 - 2005. 8. 22
조사대상 : 미혼모시설 11개소에 입소한 미혼모 238명
우리 사회는 아직도 미혼모에 대해 이해와 보호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상처에 대해 방관하고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무관심과 더불어 이들을 검은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편견은 경제적인 문제, 양육 등의 어려움과 함께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남성위주의 사회로 인해 비교적 미혼부에게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는 반면에 미혼모는 순결을 잃은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획일화된 인식을 타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혼모에 대해정상적 삶을 일탈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이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5. 외국의 미혼모에 관한 법률
(1) 독일
독일에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혼인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독신모’로서 사회보장제도 의 수급권을 갖게 된다.
독일에서의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저렴하고 수준 높은 아동 양육시설 보급
1996년 1월부터 3살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은 누구나 저비용으로 유치원에 다닐 수 있다.
2) 아동양육비용 보상
독신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보상받는다.
① 아동양육기간을 연금 수급권에 반영
② 아동양육휴가(출생 후 36개월까지)
아동수당(출생 후 18개월까지)
③ 생활비 지급에 관한 법률
④ 소득세 부과시 혜택
3) 남성이 부담하는 생활비 지급의 신속한 결정 및 시행 보장
4) 공공부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5) 취업을 위한 노동 시장 조건 개선
(2) 스웨덴
스웨덴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정과 미혼모 가정을 ‘독신모’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독신모라고 해서 사회로부터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일반가정과 동일하게 출산급여, 부모보험, 자녀수당 등의 복지급여를 제공받는다. 오히려 독신모는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서 독신모 수당, 육아수당, 아파트보조금 등의 수급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속에서 의식주를 보장받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독신모가 학생일 경우는 학비지원은(수업료 면제 및 기타 학비보조) 물론, 탁아시설 등을 통한 자녀양육까지 지원 해 주고 있다.
이 외에 독신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미혼모의 자녀에 대한 모든 상담과 후견을 맡고 있는 아동복지관,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인 모자원, 미혼모가 자녀와 함께 세대를 가지려고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대부 받을 수 있는 새가정대부금제도 등이 있다.
Ⅲ. 결론
미혼모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연구와 대책이 강구 되어져야 한다. 미혼모들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와 정책이 지원되어 인간다운 삶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뒷받침 해 주어야 한다. 단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뿐, 미혼모도 한 아이의 엄마이고, 사회적 냉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용기’와‘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 ‘이해’ 와 ‘포용’이 필요한 여성이다.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양육하길 원하고 있고 자립의욕이 강한 만큼, 이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조용원, “ 미혼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목]
안순덕 외, “미혼모 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84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방향
김현진, “미혼모에 대한 욕구 조사”, 대한사회복지회 내부자료,2001
김근조, “미혼모와 사회문제” 『현대사회와 여성』, 서울:아산재단,1986
노현조,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참고 site
http:// www.mogef.go.kr

키워드

미혼모,   사회복지,   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