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 제시하고 분석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의미

Ⅲ.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보호 내용

Ⅳ.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사례 및 보완점
1. 사회보장기본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Ⅴ. 느낀 점 및 소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 3조 제 2항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하여 단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필수 전제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최소한도의 보호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제 34조에서는 급여 변경의 금지, 제 35조에서는 압류 금지, 제 36조에서는 양도 금지 등을 규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이는 앞선 사회보장기본법의 예에서와 같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다른 재산권 및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의 경우 수급권의 보호 내용이 타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침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그 ‘권리’를 받게 만들기 위한 보호 내용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는 내용 뿐 아니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거나 예외로 누락된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법조문을 추가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수급권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Ⅴ. 느낀 점 및 소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바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조계의 격언이었다. 사회복지법의 경우 단일 법률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다양한 복지 관련 법률 등이 연계되어 체계를 이루는 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보호 내용 역시 추상적이거나 다른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그 내용이 도출되고는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전 국민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가 여전히 사회복지급여를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개념으로 보며, 보호 내용 역시 사후적이거나 외부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정 한계를 가지는 바, 이에 대한 논의 및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Ⅵ. 참고문헌
이중엽,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관한 연구』,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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