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B형)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

소개글

(한국정부론 B형)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사회(civil society)란

2.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중 비공식행위자

3.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유형

4.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
- 한국의 소말리아 파병정책 결정과정
1) 정책결정 환경
2) 정책과정
3) 정책목표
4)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국민(여론과 언론)의 역할과 결과
5)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NGO)의 역할에 따른 결과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 2천여 명의 기독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는 지난해 12월23-24일 이틀간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민 밀집지역에서 소말리아인을 돕기 위한 ‘거리모금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언론은 한국의 소말리아에 대한 PKO 파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NGO들은 정부의 파병방침 설정 및 소말리아 파병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태는 보이지 않았으나,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소말리아 국민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소말리아 지원에 동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여론은 정부의 PKO 파병이라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선, 1992년 7월 국방부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검토해 오던 PKO 파병에 대한 정부의 방침설정을 추진할 당시 이러한 여론의 긍정적인 방향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기자 간담회와 국방부 기관지에 검토내용을 발표하는 등 적극성을 띠게 된 계기가 되었고, 외교부도 초기에는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가 국방부의 여론조사 등 주도적인 조치에 영향을 받고 적극적으로 전환한 바 있었다.
또한 국회의 경우 여론에 반하는 정책결정에 동의하였을 경우 자신들의 정치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의 PKO 파병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인식하고 정부의 소말리아 PKO 파병 동의안을 특별한 이의 없이 만장 일치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여론은 한국의 PKO 파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다른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5. 시사점
소말리아 PKO 파병을 결정할 당시의 국제환경요인은 냉전체제가 종식된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새로운 시대의 자국안보와 세계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만을 유지하여 군사경비를 경감하는 ‘개입과 확대정책’을 구사하면서 걸프전 이후의 단극 적 지배의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UN을 이용하였고, 러시아도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포기한 이후 보편적 국제기구인 UN에 의해 미국이 규제되기를 기대함으로써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공조체제가 유지되어 UN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도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 확립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의석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1992년 6월16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위대 요원들의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 놓았고, 1992년10월에는 캄보디아에 총 1,730명으로 구성된 전후 최대의 대규모 해외파병을 하는 등 PKO 활동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 문제는 날로 복잡하고 복합적이 되었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촉발된 국가 권력의 약화와 정부 역할의 구조적 한계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되어왔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정부(government)독점의 통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에 기존의 지배질서에는 담보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정부를 의미하는 거버먼트(government)로부터 정부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버넌스(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은 전통적인 개념이 갖는 단일 행위자의 수직적(vertical) 통치 행위가 아닌 각 행위자들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수평적(horizontal) 관계를 구성하는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의 과정(process)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국가, 시장에 이은 제3의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신뢰를 회복하고 정부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시민 파트너십의 강화가 절실하게 되었으며, 정부 또한 민간부문의 역량과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질서의 대안으로써, 정부정책 그리고 사회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 중요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공식행위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았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책과정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며, 시민참여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정책방향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민참여의 형태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소극적·사후적 구제 방법에서부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정책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형식이 위원회나 공청회 등일 것이다. 정부조직의 경우 민간조직과 달리 다루는 사항 및 안건에 따라 상반된 이해관계가 포함되고, 이러한 이해관계들을 객관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수의 참여를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를 유기적으로 대표하며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제 형태의 의사결정 제도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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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찬 외(2005). 정책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연구. 의정연구.
김문성 외(1995).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문제점 : 정책학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론. 한국행정논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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