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제경영의이해 1공통] 1 교재를 참고한 슘페터의 주요이론 2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이 정책이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미칠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2018 국제경영의이해 1공통] 1 교재를 참고한 슘페터의 주요이론 2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이 정책이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미칠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재를 참고하여 슘페터의 주요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머리말
  2. 슘페터의 주요이론
    1) 생애와 사상
    2) 경제학에 대한 관점
    3) 주요개념
  3. 마무리

Ⅱ.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정책이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1. 머리말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 자동차 산업에의 영향
    1) 보호주의 무역
    2)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3) 파급효과
    4)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① 한국 자동차산업의 내수시장
       ② 한국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현황
       ③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5) 대응방안
  3. 마무리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층의 주축을 이루는 ‘러스트벨트’ 산업인 자동차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무역구제 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2000~2017년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부품(HS코드 87) 수입 데이터를 대입한 결과에서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대미무역 가격탄력성은 ‘-0.87’로 1% 유의수준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관세를 1% 매겼을 때 미국의 한국자동차·부품 제품에 대한 수입이 0.87%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부과
수입 감소율
수입 감소액
자동차부품산업의 대미 무역
가격탄력성
5%
-4.35%
-874,939,219
10%
-8.7%
-1,749,878,438
산업
b2
(가격탄력성)
b3
15%
-13.05%
-2,624,817,658
20%
-17.4%
-3,499,756,877
자동차
부품
-0.87
4.29
25%
-21.75%
-4,374,696,096
30%
-26.1%
-5,249,635,315
모형 : lnQt=b1+b2ln(Pmt/Pdt)+b3lnYt+et
이를 토대로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입이 2017년 기준 약 201억 달러(약 21조원)였음을 감안하면, 관세 5% 부과 시 수입은 4.35%만큼 줄어 수입액의 감소는 약 8.7억 달러(약 9천 3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0% 부과 시에는 약 17억 달러(약 1조 8천억 원), 15% 부과 시 26억 달러(약 2조 7천억 원), 20% 부과 시 35억 달러(약 3조 7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만일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부품산업 적용이 확정된다면,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약 44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작년 자동차·부품 수출액의 20%를 상회하는 피해 규모액이다.
이러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무역조치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과 연관 기업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5) 대응방안
현재 트럼프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 하에서 최적의 선택을 수행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 조치를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보호주의 무역조치의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의 분석이나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보호주의 무역조치들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몇 가지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내 통상정책은 그 정책이 도입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미국 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로비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압력행사 수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을 면밀하게 관찰한다면 입법이나 행정명령 등이 발동되기 이전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특정 보호주의 무역조치 도입 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주요 이익집단 및 궁극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집단과의 협력을 통한 정치적 압박을 트럼프 행정부에 가할 필요가 있다. 실제 1980년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주의 조치에 대해 일본이 취한 대응 방식은 현시점에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의 보호주의 무역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공동 국가들간 공동성명 발표,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미국 내 여론의 환기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3. 마무리
2018년 3월 타결된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협상에서 수용한 수출물량 제한(70% 쿼터)에 따른 예상 피해액(약 1조 3백억 원)이 ‘폭탄’으로 여겨졌던 25% 관세로 인한 예상 피해액(약 5천 9백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018년 올해 4월까지 벌써 쿼터의 약 34%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 했으며, 다른 철강품목이나 강관 등의 일부 품목은 쿼터 최대치에 도달하여 이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원활한 의사교환을 토대로 혼돈을 방지하는 한편, 품목별 업체 간 쿼터 배분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집안싸움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를 미연
에 방지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우에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에 대한 피해액을 추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의 수입 쿼터나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정도와 미국 자동차산업의 수혜정도를 서둘러 산출해 놓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또한 관세구간별 예상 피해액을 산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액을 구체화한다면, 미국과의 협상에 참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를 매길 움직임에 대해 그 예상 피해액이 약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일·일본 등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과 공동 대응하거나 미국 정부·의회·언론 등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저지 노력을 선행 할 필요가 있다.
Ⅲ. 참고 문헌
1. 민혁기, 강지현(2018), 트럼프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지속성 여부와 대응방안, KIET 산업연구원
2. 김문태(2018),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평가 및 영향 분석(철강·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3. 박상수김경유윤자영(2017), 한국자동차산업의 수요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사회후생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KIET 산업연구원
4. 우경봉김종오주동헌(2016), 국제경영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5. 박기주(2016), 경제이론의 역사, 해남
6. 김시담(2016), 경제학거장들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7. 한국자동차산업협회 [www.kama.or.kr]
8.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9. [네이버 지식백과] 조지프 슘페터 [Joseph Alois Schumpeter]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0. [네이버 지식백과]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保護貿易] (두산백과)

키워드

자유보호주의,   방통대,   방통대 과제물,   슘페터의 주요 이론,   슘페터,   미국 트럼프 정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보호주의 무역정책,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