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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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고 있다. 생활을 영위하기에 여전히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다가가는 마중물로서의 의미 있는 결과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사회적 이슈가 된 데에는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문제는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저임금화, 이를 개선할 정책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저임금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저임금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착화는 질 낮은 노동력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문제는 하청업체 또는 영세업체의 인건비는 1차 분배의 잔여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저임금 문제를 빨리 개선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잔여분의 최저선을 일정하게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 인 것이다. 기존의 1차 분배 구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법적으로 강제되어진 인건비를 최종으로 지급해야 하는 영세업체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들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종만,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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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청소년교육과 레포트,   생활속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