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제 이론적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때 기대되는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추이(금액 및 인상률), 자신의 의견

소개글

2017 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제 이론적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때 기대되는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추이(금액 및 인상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2) 최저임금제의 의의
3) 최저임금제의 목적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우려되는 부정적 효과
2. 최저임금제와 소득 분배 효과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2)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4.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5.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취업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프랑스(1만1746원)와 아일랜드(1만1132원), 영국(9904원) 등 유럽 주요국은 1만 원 안팎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6470원)이 15위로 중위권이다. 액수로 보면 독일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산출 방법이 이들과 달라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 숙식비, 휴가비,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반면 한국은 기본급,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및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8위다.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은 나라는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터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7개국이다. 일본(89.6)과 미국(69.3)보다도 한국이 높다. 2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생각해본다면 그 순위는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당장 1만 원이 되면 독일(140.2)을 제치고 OECD 1위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일자리 축소,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법자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
5.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은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긍정적 효과와 소득 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차츰차츰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한다. 1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액수에 얽매이기보다 현실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다보면 지역 간 임금격차, 업종 간의 특수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모순점이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성향,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규모 인력동원과 물리력 행사 등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다.
둘째, 기준임금의 현실화 문제로써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의 취지와 개념 등이 상이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혼선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과소평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타 수당, 특별급여 등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최저임금은 관행적으로 전국 단일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임금격차나 물가수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임금수준을 보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격차가 30%이상 나고 있음에도, 단일하게 획일화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마지막으로 감시단속근로자 및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도입은 경비직의 대량해고 사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낫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
이처럼 최저임금제 도입을 통한 저임금근로자의 보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 및 개선점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등에 대해 논해보았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즉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노력에 대해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다른 나라와의 비교하기에 앞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인해 타격을 보는 것은 대기업 보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상징성에 얽매이기보다 우리경제가 현실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올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고영선, 김대호(연구기관단체인) 외 9명 저, 강호인 외 2명 편, 노동의 미래, 문우사, 2016.
김재수, 99%를 위한 경제학 (낮은 곳을 향하는 주류 경제학 이야기), 생각의힘, 2016.
주문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노동법 (근로기준법 편), 우진하우스, 2017.
오상봉,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5.
김영민,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KIET, 2014.
김상규(대학교수), 김용조 외 3명 저, 생활 속 경제 원리, 형설출판사, 2016.
조우현, 황수경, 새로운 노동경제학, 법문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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