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과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실태 및 미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로 본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개편 과제 분석

소개글

[최저임금제도]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과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실태 및 미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로 본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개편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대상
1. 연소근로자
2. 양성훈련자
3. 수습근로자
4. 감시·단속적 근로자
5.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6. 외국인근로자
7. 가내근로자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목적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결정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실태
1.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2. 29세 이하 미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의 절반 수준
3.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4. 명목임금 인상율에도 못미침
5. 실질임금 현상유지 수준에도 못 미침
6.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적 임금인상 기준으로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Ⅵ. 미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 사례
1. 미국 연방최저임금 수준
2. 미국 연방최저임금 결정절차
3. 미국 연방최저임금 산입임금
1) 팁 근로자(Tipped Employees)
2) 숙박비
4. 미국 연방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5. 미국 연방최저임금 특례대상

Ⅶ.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의 개편 과제
1. 준거지표
2. 적용시기
3. 갱신주기
4. 적용구분
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부문의 회계연도와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매년 1회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국가들 중에서 영국·일본·아일랜드는 10월, 프랑스·그리스는 7월, 호주는 5월, 뉴질랜드는 3월이고 포르투갈·스페인·캐나다(Quebec 주)는 1월이다. 다음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지위개선을 위해서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임금교섭이 어느 정도 타결된 이후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만약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환원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은 현재보다 첨예화될 수 있다. 다만, 공공부문의 회계연도 중의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위반사례는 계약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3. 갱신주기
우선, 다른 OECD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매년 1회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만 2년에 1회(예; 벨기에), 1년에 2회(예; 네덜란드) 그리고 부정기적으로(예; 미국) 최저임금을 조정하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 14개국 중에서 매년 1회 이상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및 미국에 불과하다.
또한 벨기에서도 통상적으로 2년에 1회 최저임금이 결정되지만, 적용기간 중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또한 미국도 갱신주기가 불규칙적이지만, 최근에는 이전보다 단축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적절성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갈등, 임금교섭의 일반적인 관행(매년),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조정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갱신주기는 현행 규정과 같이 매년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4. 적용구분
우선, 다른 OECD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글의 분석대상 14개 국가 중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연방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일본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폐지되는 추세를 보인다.
프랑스는 1969년의 법개정, 영국은 1999년의 법제정 이후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1978년 이후 최저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목안제도).
다음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경제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지역별 최저임금의 결정과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먼저 국가최저임금(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을 정한 후 이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지역최저임금(미국의 주최저임금)을 정하는 2회에 걸친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필요한 데, 상기한 이유로 실효성은 별로 없이 노사간 협상기간만 길어지고 분란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
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 제1안 : 현재와 같이 노·사·공익위원 3자 구성방식의 위원회체제를 유지하되, 공익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편한다.
공익위원은 노사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원의 일정 배수(예; 3배)를 추천하고 노사가 교차 삭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노사위원은 심의과정에만 참여하고, 최종적인 의결은 공익위원이 행사(공익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2안: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로 전면 개편한다.
노·사·공익위원 3자 구성방식의 현재 위원회체제를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공익위원회에서는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사의 이의제기를 반영한 적정 최저임금수준 권고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노사단체는 사전 의견제출, 공개회의 청취, 사후 이의제기권을 가진다. 노동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공익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결정한다.
Ⅷ. 결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노사의 참여하에 적정한 최저임금율을 정할 의무가 있다. ILO 역시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에는 노사 양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중립적인 인사의 선임 여부에도 노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이러한 입법취지나 ILO 기준에 미흡한 상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근로자, 비정규 근로자들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운수근로자와 같이 실제로 최저임금제도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오히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만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의 조정 및 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적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목적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이다. 그리고 비정규 고용이 정규직 고용보다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노사 양당사자간의 합의 도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창우(1993), 우리나라 도시빈곤층의 빈곤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진호·정이환·홍주환·서정영주(2001),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민주노총총서 009
○ 조우현,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전근오(2002), 임금관리 실무
○ 최저임금위원회(2002),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
○ 최저임금위원회(2003),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현황: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 심의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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