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와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 및 대안

소개글

최저생계비와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가. 전물량방식
나. 최저생계비계측조사
2. 최정생계비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
가. 생계비 계측에 있어서의 자의성
나. 개인 선택권의 배제
다. 가구특성의 미반영
라. 일반가구와의 격차 증가
3.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절대적 방식은 그 낮은 수준으로 인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격차를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보장하고자하는 삶의 수준은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물량방식, 절대적인 산출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소득 혹은 중위소득의 일정 %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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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학위논문(석 사)
이승기(2010), “전물량방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자의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37, No.2, 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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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2003),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계측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학위논문(석사).
허 선(2009), “한국 최저생계비 결정의 쟁정과 과제: 최저생계비체험 프로그램의 체험 결과를 중 심으로”,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Vol.15, No.2, pp.329-360.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산정방식,   전물량방식,   최저생계비계측조사